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3면 참조).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상법」 제288조 및 제289조제1항).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제1호).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기차는 승용차 1대당 정부의 정액 보조금 1,500만원(전기버스 1억원, 0.5톤 전기화물차 1,200만원), 지자체 보조금 최대 900만원과 최대 42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 충전시설 설치비 600만원도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대보험이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험 4가지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단 경작한 작물 등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는 점에서 함부로 훼손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철거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실수요증빙이 없을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사실 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약정에 대한 이행 청구나 기타 권리에 관한 소송 즉 민사적인 방법이 가능할 뿐, 약정 불이행이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의 경우는 손괴 후 미조치 정도가 될 것이고 이러한 사고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 즉 인식이 있었는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일정 기간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식의 여부와 혼인생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사실혼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그 유형과 지속기간,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