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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와 고발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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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고싶습니다.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무료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회복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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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의제강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이 모순이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강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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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을 운영중입니다 곧 할로윈이라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제복과 차이가 확연한 경우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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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과실책임주의는 이륜차는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법률 / 의료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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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시 계약서상 상호인지 현재 상호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 미래가 (주) 과거와 동일한 법인에서 상호, 법인명만 변경 된 것인지 살펴보고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변경된 상호에 대해서 가처분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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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를 열어 아이돌의 이니셜이나 상징하는 색을 이용해서 팔찌같은 악세사리를 제작해 판매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니셜이나 비즈만이라고 하여도 아이돌 가수 등의 재산권을 임의로 이용하여 제작하여 판매 등 영리행위는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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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받아 들어간 빈집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입하신 배상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의 부보가 되는 범위에 위의 본인의 과실이면 타인의 주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부보 대상이 되는지는 가입하신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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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은 사람한테 협박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협박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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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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