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정도 동거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인가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3년째 동거하고 있는 여자 친구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몇 년 정도 동거를 해야 부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일정 기간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식의 여부와 혼인생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사실혼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이 몇년이상이면 부부라고 단정짓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거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단 한 달을 같이 살더라도 혼인의 실질을 형성하려는 의사가 내외부로 표시가 되어 인정될 수만 있따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정도 동거를 하셨다고 하면 기간적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중요한 것은 단순 동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혼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서로의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교류를 하면서 부부로 인정받아 왔다거나, 조촐하게라도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몇년을 동거해야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이 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혼부부여도 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수년 이상 단순 동거하였다 하여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