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행을 하지않은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약속이행을 하지않아서 고소를 당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교수에게 F만 면하게 해준다면 대학원 진학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진학하지않는다면 그 학생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F를 면하게 해주면 대학원을 진학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진학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기때문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속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법적으로 청구가능한 약속인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약속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약정에 대한 이행 청구나 기타 권리에 관한 소송 즉 민사적인 방법이 가능할 뿐, 약정 불이행이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