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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승소!! 이후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판결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범죄는 아니고 강제집행이나 다른 강제수단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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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회원권 공유하는 경우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이용 자격 박탈 )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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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무효화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무효가 되었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에선 연대보증은 여전히 유용한 보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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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후 취하를 했는데 송달료/인지료는 언제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송달료 환급은 대개의 경우 취하가 확인되고 1주일에서 2주 이내에는 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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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법률적인 대표이사는 A이고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는 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거나 그 투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법률관계를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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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소에서 지나친 애정 행각을 벌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애정 행각으로 스킨쉽 만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이를 범죄라고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성관계)라면 공연음란죄 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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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카드결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금에 대한 약정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급 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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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실수로 회수 후 바로 반환조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을 미리 알리고 계정 회수 및 반환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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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 도둑 맞았는데 제가 벌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을 받고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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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일부로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계속 막 만지게끔하고,한번만 안아달라고한후 계속 가슴 접촉하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행위가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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