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면 받은 후 동종 범죄 저지를 경우 초범으로 선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면 복권이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기록 자체는 (전과) 그대로 유지 보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08
0
0

도로교통법 관련 2가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나 드라마 촬영에는 미리 신고를 하고 경찰 등의 협조 등을 얻어 지행하게 됩니다. 별도의 협조 승인 등이 없는 경우 질문자의 질의 내용과 같이 무단 점유 사용 등으로 해산 명령이 내려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8
0
0

상가 임대료 5%인상 재계약 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중앙선데이 기사 내용의 사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6월 2일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미 재계약 여부를 남편분이 회신한 것으로 재계약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08
0
0

가압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신용 불량자라고 하기 어렵고 말그대로 본안 소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8
4.0
1명 평가
0
0

트위터 자위영상을 샀는데 갑자기 성매매를 했다며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성매매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영상 구매 등의 범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협박을 통한 공갈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8
0
0

혼인신고 취소후에 다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무효 사유라면 다시 혼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소를 한 경우 취소 사유를 치유한 경우 다시 혼인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8
0
0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8
0
0

추석에 친척들이랑 주먹다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내지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제간의 고소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08
0
0

오토바이를 도난 당했습니다 금방 잡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 정황 등이 있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해보입니다. 2. 합의금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물품을 전부 온전히 돌려 받는 경우라면 과한 합의금의 제안을 상대방도 받아 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8
0
0

회사폐기물품을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페기물이라고 완전히 폐기를 한 것은 아니라면 단순 적치 된 기간이 상당하다고 하여 회사 소유물을 임의로 절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시 이를 원상 복구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절도의 죄책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