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갑질을 하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해 갑질 행위를 하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어쩔때는 직위해제를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직위해제를 판단하나요 그리고 갑질을 한 당사자에게 직위해제를 1년 동안 하게 돼도 적법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가 하는 처분입니다. 소명할 것이 있다면 민원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부 징계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갑질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 보다는 구체적인 위법사항 (예를 들어 강요죄와 같이 의무없는 일을 직위를 이용하여 시키는 경우)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