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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금 일부(소액) 못받았을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 명령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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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에서 영장 발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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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튜버가 회사내용을 촬영하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 저작물로 만든 경우 회사가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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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하는 선처가 기소유예, 기소 이후 판사가 판결로 피고인에게 선처하는 것이 선고유예, 집행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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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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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게 증여시 미성년이름으로 이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으로부터 현금 또는 예금등을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자)인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증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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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중요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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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 시 이어폰 착용자 과실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가 아직은 더 보충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자로 연락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실익여부를 따져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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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제가 사기를 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이를 반환 하는 점을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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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상이 안되는지요 아니면 7.25일 입금일로 부터 3개월 부당해고가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를 참조하시어 무효 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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