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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분 100을 출자한 투자자의 책임범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는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투자자 즉 주주와 대표이사 등 임원 등이 주식회사의 법적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히 분리되어, 그 행위에 책임이 제한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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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숙박업소 인가요 아니면 독서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주택 보다는 근린생활시설로 보게 되며 숙식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독서실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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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여러가지 렌탈비 해지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외에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은 선임하신 변호사님의 의견을 경청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님의 의견이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구독료나 기타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것이 이혼절차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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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고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고거래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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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단순 채팅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를 위한 고소를 먼저 이야기 한 점 등을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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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영치금 압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좌를 적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기재례에 따라 기재 합니다. 채무자 XXX(XXXXXX- XXXXXX)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영치금.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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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형태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가 없는날에 안전교육을 실시할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번일은 격일제 근무 특성상 근로시간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만근 초과일을 휴일로 하는 약정이 인정된다 해도 만근 초과일과 비번일은 서로 개념이 다르다”며 “비번일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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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출/빌린돈 받은거 부모님한테도 피해가 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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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돈 받았는데 형사 고소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과 민사상 임금은 별개의 채권으로 법적으로 절차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검찰 송치 후 관련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익을 고려하면 해당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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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브랜드 상표 등록을 위해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출원은 i) 각국의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각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법(“개별국 출원”) 또는 ii)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출원할 국가를 일괄적으로 다수 지정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방법(“마드리드 국제출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현재 123개 회원국)만 가능하며, 미가입 국가는 개별국 출원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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