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의 교주는 항상 뉴스를 보면 형량이 그리 크지않던데 그럴때마다 이해 할 수 없는 말이 들리는데 상대를 기만 할 의도가 없었다 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비교주라고 무조건 강하게 또는 약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살펴 기망행위, 기망의사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처벌수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본 것은 기망의사가 없다거나 적다고 본 판례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종교를 창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성범죄나 기타 범죄의 여부를 살펴 중한 범죄인 경우 중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