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교주는 왜 강하게 처벌 할 수 없는 건가요?

Question

사이비종교의 교주는 항상 뉴스를 보면 형량이 그리 크지않던데 그럴때마다 이해 할 수 없는 말이 들리는데 상대를 기만 할 의도가 없었다 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비교주라고 무조건 강하게 또는 약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살펴 기망행위, 기망의사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처벌수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본 것은 기망의사가 없다거나 적다고 본 판례사항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종교를 창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성범죄나 기타 범죄의 여부를 살펴 중한 범죄인 경우 중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