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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파법상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거래가 안된다고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7일부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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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때 성폭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이라고 하는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이고, 위의 경우 성희롱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관적인 점에서 보면 성적 수치심 등이 든 경우라면 성희롱으로 볼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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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공연음란 행위의 구체적인 고의가 없이 과실로 신체의 일부가 노출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연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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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나 법적 절차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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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물건을 습득하여 한달동안 주인을 찾아본 뒤 판매가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 인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타인의 물건인줄 알고 이를 습득한 채 보관한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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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으로 토지정리를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점을 총망라해서 의견 드리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측량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경계를 확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 서류 등을 지참하여 증거로 주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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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투자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투자 약정과 투자금의 반환 조건 등을 정한 약정서 등이 없이 위의 경우에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대금의 지급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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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다음입주할집 인테리어가 덜되어 못나간다고하는경우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속 거주하는 기간 내에 임대차임 상당의 금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인도청구의 방법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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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담배는 판매자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의 기본 취지 등과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운 점(보호 처분 가능)을 고려하여 유해물질의 경우 구매자인 미성년자 청소년은 이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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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 ?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거래의 부수적인 부분에서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반드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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