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흡연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고 웬만한 곳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있잖아요 하지만 길에서는 아직까지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게 되는 것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법적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단순히 길을 걸으면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인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라면 길거리에서 흡연행위 자체를 제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