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게 되는 것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에는 흡연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고 웬만한 곳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있잖아요 하지만 길에서는 아직까지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게 되는 것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법적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단순히 길을 걸으면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인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라면 길거리에서 흡연행위 자체를 제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