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관전하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도 처벌받나요?

Question

트위터에서 라관이란게 많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그 사람 트위터계정에 라인 아이디로 친추한다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n번방 뭐라하면서 아청법 민원넣는다고 한다음 자기랑 개인합의하면 안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음란한 내용이 아닌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