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 등에 있어서 소득이 보다 높은 사람이 공제의 비율의 더 높은 점에서 소비를 카드 등으로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거나 의료비 지출도 하나로 관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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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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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소득 공제 받을때 65세이상 부모님을 올리면 무슨 혜택이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가 부모님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로 분류돼 1명 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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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상속과 증여중에 어느것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증여의 경우 비과세 항목이 있는 점에서 증여와 상속 중에 재산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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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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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는건 지정차로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추월차선으로 표지가 있는 경우 계속해서 추월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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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범행과 또는 비 계획 범행에 따라서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획을 하였느냐 여부는 고의와 관련되어 있고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점과 우발적인 범행은 상당한 양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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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 할때 최대 몇명까지 선임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선임의 그 수에 제한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며 다수를 선임하여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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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설립 허가 받지 않은 '비인가 국제학교' 등록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한 후 학교 형태의 시설은 운영한 것은 초등교육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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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이면 전치 주수가 더 많은 사람이 피해자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아닙니다. 상호간에 서로 폭행을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자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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