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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 산정의 주요 기준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치료비보조구대개호비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일실수입√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중앙회 발행 농협조사월보 등 참조)일실퇴직금√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정신적 손해(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합니다.과실상계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손익상계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례비 공제
법률 / 금융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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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중인데 회사대표를 피고로 설정했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자가 사임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법인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고 다른 대표권 있는자가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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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된후 상고심에 있습니다.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살펴 판단을 한 것으로 관련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법률 해석, 적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자세한 사실관계 및 판결문 등을 살펴봐야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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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중 에서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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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시 이런 것도 서류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동일인 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일텐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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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시 어떤 법적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증거 등을 담은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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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후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상대방이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 경매, 추심, 전부 명령 과 같은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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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도 전기자전거를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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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을 했는데 사기 파산죄를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파산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 파산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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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용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추후 면책을 받은 뒤에 지속적인 신용점수의 향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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