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편파판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부 뇌물이나 기타 금전적 약속 등을 한 것은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토지정보를 기록한 대장·도면)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이에 따라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늘어나거나 주는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원이 간호사의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인 경우 의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 촬영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입사 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아직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지, 수사 중인지 진술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볼 여지가 있는지 입사 요강, 요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신 경우 7일 이내에 제한이 아니라 제품 교환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오배송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포장을 제거하였다고 하여 교환을 거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위해 관련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관계를 좀 더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품질 보증 기간이 지나고 직접 정식 대리점 등을 통해서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후속 서비스 , 품질 보증 수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나물이나 약초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추월차선이라고 하여도 제한 속도 하에 추월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지 속도제한을 위반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