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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앙선 침범 시 받는 과태료는 사전납부 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은 혜택이 아니라 무인카메라 등의 단속의 경우 과태료로 사전 납부를 하는 경우에 20%를 감경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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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관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임차인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대출기관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대출 보증금 회수대상이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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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법에 따라 체포 동의안을 얻어야 합니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법률 / 형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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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빌려준 돈 못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장 내역만으로는 단순 금전이 오고간 증명이 될 뿐, 이러한 금전을 증여로 하였는지, 대여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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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소송 진행할수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의료상의 과실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부족한 경우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의 확보가 우선시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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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송금을 잘못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연락처를 안다면 해당 입금 받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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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개인간의 대여계약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의 범위를 넘는 이자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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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소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관련 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에 다른 범죄의 고소와 같이 정확한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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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 동의 없이 녹음시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경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녹음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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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어플 구독 서비스 환불 규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에도 가입 후에 14일을 도과 한 경우라면 환불 요청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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