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면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워낙 채무가 크고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파산 면책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거 및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위자료도 지급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실제 위자료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외의 자녀로 출생이 된 이후에 생부를 찾는 경우, 생부가 자녀를 인지 하지 않는 이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7%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5%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통법은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의 공시, 이용자 간 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며, 단말기 지원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법정 이자 수준의 지급이 있어야 하고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환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범죄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절차 등 민사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형사절차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이 관련 절차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용 계약 등의 약정해지 사유를 확인하시고, 약정 해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자인 당사자로 부터 위임장을 발부 받아 이를 바탕으로 대리인으로 해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