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심해서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층간소음 자체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설명 후 떠났는대요. 정말로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을 경찰관이 제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을 범죄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절차 등 민사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형사절차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이 관련 절차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근거가 없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적용할 여지가 있겠으나, 실무상 층간소음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사실상 민사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