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선 법적으로 해줄 것이 없다는데 맞나요?
층간소음이 심해서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층간소음 자체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설명 후 떠났는대요. 정말로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을 경찰관이 제재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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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을 범죄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절차 등 민사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형사절차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이 관련 절차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근거가 없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적용할 여지가 있겠으나, 실무상 층간소음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사실상 민사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