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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 건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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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업자한테 사입판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입 방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우려 사항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특약 등을 규정해보고 미리 해당 특약 위반시 위약벌을 규정해 볼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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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야간,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가 되어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처벌이 감경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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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건이 된 것도 아니고 단순 주취의 경우라면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만을 갖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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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자동매매로 카톡1:1채팅으로 주식투자 사기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증거 여부와 사기 성립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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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공소 제기 여부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공소장열람을 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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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창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성을 가지는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게시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으나 해당 영상 자체가 일상을 촬영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애초에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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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웹소설 사이트 공유 실수 오픈카카오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단순히 링크를 보낸 것 만으로 바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수 있으나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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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무기를소지하는것이 법에 저촉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호신용품이라고 하여도 총, 포, 도검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의 허가 없이 스프레이와 가스총,전자충격기를 소지할 경우 ‘불법무기소지죄’의 법에 위촉될 염려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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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협박 돈달라는협박범 음주운전한사람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통하여 금품을 갈취) 일단 금전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 아직 공갈죄의 미수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의 사실만으로는 알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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