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게임 캐릭터가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분다 회원 약관을 위반한 여지가 있고 질문자도 계약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귀책이 있어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6
0
0

상속포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큰 아버님의 직계 비속인 자녀나 배우자 들이 상속 우선 순위자로 상속포기를 하고 그 이후 형제자매인 질문자의 아버님 쪽에서 상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6
0
0

사기고소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성립 요건으로 기망행위,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손해의 발생, 그 구체적인 사기의 피해의 정도 모두가 중요한 요건 사실입니다.
법률 / 민사
23.08.05
0
0

식중독 허위신고 처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 측에서 해당 식품이 문제가 되어 원인이 된 식중독임을 입증하여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의 적시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8.05
0
0

투자판단시 자본금이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상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5
0
0

알바생도 서울보증보험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만으론 확인이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단기 근로에 있어서 보증보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5
0
0

노인회장이 김은경 훈계한다고 본인앞에서 사진의 뺨을 때린경우에 처벌법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 만으로는 어떠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5
0
0

정당방위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5
0
0

1종 근린시설 건축용도 같은 것 어디에서 확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주소를 검색하여 열람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5
0
0

연남동 옆집 가게: 주인 외국인, 소음 및 마약 경찰 신고가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 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소음 등에 대해서는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