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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장기연체시송무진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할부금 채권을 가진 근저당권자가 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차량을 경매 할 수 있고 변제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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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품 판매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개봉 상품이라면 다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실제 문제가 있는 물품인지 구매자가 입증하여 원래 개봉전부터 고장이 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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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업체 광고수수료 환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탁 매매 계약인지, 광고 계약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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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와 형의 집행은 무엇인가요? 형의 시효는 소멸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시효라 함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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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은 성범죄 불법촬영으로 체포됐습니다. 결과는 거의 형사처벌에 가까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처분이나 처벌의 정도를 미리 점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범행한 내용을 실제 확인하고 경찰 조사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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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배너광고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설 토토 사이트를 홍보했다면 이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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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후 제3자가 협박성말 소리지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인 욕설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지 막연하게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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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양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은 증거 인멸, 도주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에는 그리 중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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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에 차가 돌이 튀어 유리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앞 차량의 파편 등으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고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는 않아 자차 보험 수리 등을 하는게 실익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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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 입구에 차를 어설프게 주차해 놓고 전화번호도 없는데 신고하면 법적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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