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송달로 보지 않기 때문에 7일이 경과된 경우 송달로 간주되고 그 시점부터 항소 기한이 기산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이를 통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질문자 측에서는 특수폭행으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고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증거 제출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과실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관 교부·설명의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면 구두로 하든 문서,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불가합니다. 제22조(기탁금의 기탁)①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한다.②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한다.③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④ 기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비스를 이용 하고 금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형사적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개별 소비세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6조(외교관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등이 이임(이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⑤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제2항 단서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동일하게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4.12.23>[전문개정 2010.1.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품 자체가 하자가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 일정한 세척 작업 이후 판매가 문제가 없는 공산품, 장난감 등이 라면 위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