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묻지마범죄 피해시 정당방위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인정범위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피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흉기 등을 들고 달려 드는 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방어행위적 공격 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4
0
0

해수욕장 이용 시 반려견동반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연공원법을 보면,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 등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점에서 미리 방문하려는 해수욕장의 반려견 동반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4
0
0

묻지마 흉기난동 범인에게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히거나 죽게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여부가 문제시 될 것인 바 급박하고 흉기를 난자하는 경우 대응이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 방어행위로 대응해 볼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4
0
0

물품을 주문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체결 이후에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남은 잔여금의 청구 및 손해 등을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4
0
0

게임에서 이런말을 썼는데 고소 당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문제시 될 여지는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4
0
0

부동산 보증금 잔금 미입금에 따른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 보증금은 동시이행관계로, 신규 임차인이 들어 오지 않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일에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이사가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손해배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4
0
0

아들이 학교에서 저지르지 않은 상관이 없는 사건까지 학교에서 까지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포렌식 등에 동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실제 사안을 갖고 면밀히 검토 후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4
0
0

자격증, 시험 등이 나중에 결격 처리 되거나 취소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지 약관 등을 확인하여 응시 자격을 미리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후 취소 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8.04
0
0

호텔 사용 시 직원이 들어오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과실로 들어 온 경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4
0
0

한의사 면허 미소지자가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맞는지 맞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라면 구체적으로 플래너라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바, 단순히 경과에 대한 확인 정도라면 위의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8.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