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체 메신저 방에 이름을 위와 같이 주식회사 명칭을 붙인다고 하여 일정한 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런한 법률이나 관계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3개월을 단기 근로 제공 하고 1개월을 쉬어야 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수는 해당 과실 수목의 소유자의 소유물로 이를 무단으로 채취 취거 하는 경우 에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 또는 대리인은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직을 한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직 후 소득의 변동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에 영향이 있는 사안으로 변경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상점을 상대로 치료비 및 일실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법으로 의료 기관의 취업이 어려워 제한될 수 있으나, 명예훼손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의료 기관의 취업 규칙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확인하여 일단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1주일 이내) 그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을 위해 고소인과 우선 연락을 하여 진술을 받고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의 2-3일 이내에 고소장을 열람하실 수 있으니 그 경우 고소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