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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성희롱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 만한 성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성희롱의 개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추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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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고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닉네임 등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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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일 변경 신청하시고, 약 2주 정도 휴정기간이 있고 그 이후 다른 재판 등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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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질문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통신보안위반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CCTv 설치 목적을 밝히지 않은채 몰래 촬영하는 경우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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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검찰 이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여도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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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소액 사기로 고소를 당햇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평균적인 피고소인 진술 연락 시점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경우 고소를 한 뒤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진술을 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는 점에서 최초 2주 정도 소요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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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스테이킹 미지원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고하여도 해당 이용자는 다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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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관해 국가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막연하게 환경오염과 온난화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국가가 어떠한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이를 청구하는 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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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을 돌려 주지 않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출자금 관련 조합의 약관 등을 확인하여 출자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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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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