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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중 우회전일시정지 시점이 너무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합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시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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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에 봉사를 하는 공무원으로 민원에 성심껏 대응하여야 하나 악성 민원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점이 인정되거나 명예훼손,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등의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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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2차 저작물로 사진을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 역시 기사와 함께 언론 저작물로 언론사, 기자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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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위반 영상 등이 있다면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스마트 신고 등을 통해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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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어서 해야할것 같은데 회사내에서 자체교육을 계획중인데 강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자체교육과 지정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이 자체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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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약의 확인차 재차 연락을 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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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 방송 플랫폼 등에 따라 마스터 라이선스 등이 되어 있을 여지가 있다면 (아프리카 등의 플랫폼은 노래 등에 대해서 커버 등의 마스터 저작권 라이선스 등의 계약을 맺음)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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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련 법률좀 알려주세요 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빌라 집합 건물의 관리 등의 주체, 협의체의 관리 규약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주차 등의 질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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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손님들의 전화번호를 업주들끼리 공유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 역시 개인정보로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범위를 넘어 전달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법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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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과 보증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점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같이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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