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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형을 감경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도 감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참조하여 다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정신감정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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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 전 가압류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소송 제기 전, 도중에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의 처분 등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 전에 제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 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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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압류에 대한 우선순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이 이전 시점부터 설정되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채권이나 최우선 변제권 범위의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후순위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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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능한지 여부 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지 위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편취가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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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장임울 증명하는 "공장등록증명서"의 신청은 어떤 기관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원은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접 시,군, 구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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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가 반성문을 내면 재판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해야만 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하여 양형에 적극적으로 참조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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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캡쳐되어, 유튜브에 올려져, 욕을 먹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특정할 수 있는 즉 글쓴이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 등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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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보면 어느 공사현장이 수풀만 무성한채 공사가 안되고 팻말에 유치권행사라는 말이 있던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공사 현장 등에서는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업자가 공사현장을 공사 대금 받을 때까지 이를 점유하여 채권 변제를 촉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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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60살' 조항으로 정년을 60살 이하로 낮추는 것은 어려우나 사규 등으로 60살 이상으로 개정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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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꾼들은 처벌을 받는데 왜 사기를 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의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기 등을 범행하고 요즘은 관련 통신사 조회, 계좌 조회로 대부분 검거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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