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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블로그로 검색으로 알게된 리폼업체에 주문제작한 상품이 엉망인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한 리뷰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만을 적시하고 그 사진 등이나 그 품질 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허위 사실없이 적시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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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교환할때 취득세의 과표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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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용 병적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받았는데 컬러로 다시복사하면 공문서위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발급 받은 것이 아니라면 복제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다른 원본을 한 장 더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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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요구가능한 피해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위의 경우 고소 금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입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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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온전치 않아도 같이 은행 방문하면 은행 입출금통장 개설 가능할련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경우 다른 동행자가 있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에서 금융 계좌 개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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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디자인권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 즉 광고 게시물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광고물로 디자인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지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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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관련된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AI가 이러한 복제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관계 법령이 정립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 입법 등이 있어야 하나 AI를 통해 일정한 작품을 복제 한 주체에 대해서 즉 이용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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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사기 구제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기로 기망 후 편취한 증거를 찾기 다소 불분명한 경우로 어떠한 부분이 즉 얼마를 기망을 통하여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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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해킹계정 판매 조사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가 위법행위, 위 정보통신망법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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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하에서 판사나 검사는 어떻게 선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사의 경우 로스쿨 졸업 후 로클럭 제도를 통하여 재판연구원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후 판사 임용 시험을 일정 경력을 지닌 자에 대하여 치루어 선발하고, 검사의 경우 검찰 임용 시험을 로스쿨 졸업 전에 치루어 선발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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