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사건의 정보는 출소 후에도 공개될 수 있나요?
재판 중인 사건의 정보는 출소 후에도 공개될 수 있나요?
그리고, 피고인이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의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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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중인 사건의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적근거없이 출소후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 재판기록 등의 열람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는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정보의 종류와 범위, 해당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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