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중인 사건의 정보는 출소 후에도 공개될 수 있나요?
재판 중인 사건의 정보는 출소 후에도 공개될 수 있나요?
그리고, 피고인이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의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중인 사건의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적근거없이 출소후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 재판기록 등의 열람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는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정보의 종류와 범위, 해당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