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라고 할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해서 알려주나요?
고소인과 피고인이 의견이 다르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막연하게 하라고 하는건가요? 어떤 부분을 정해서 하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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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기록을 보고 의문이 있거나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정리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는 상세한 보완 수사 요구 사항을 함께 밝혀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부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완하라는 지시를 밝혀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