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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구점에서 약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 계약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10%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약금을 감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점,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해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바, 10퍼센트 정도의 지급에 대한 협의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 됩니다.
법률 / 민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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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건에서 윗집 세입자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음으로 해당 소유자의 주소로 소 제기가 가능하며, 공작물 점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소유자 또는/및 점유자(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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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에는 비교적 최근 범죄를 저지른 자만 등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3.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질의 대상의 피고인이 공개정보 등록 명령을 함께 선고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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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있는 물건을 택배기사가 가져간 경우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절도의 고의 등이 없고, 다소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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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다른 곳의 가격이 다르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의 기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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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물건 훔치면 어떤식의 처벌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지위가 어떠한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라면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형사 처벌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보호처분 역시 합의를 보신다면 내려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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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주한 오피스텔 관리비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를 상대로 이용 내역을 확인 해보시고 이를 통하여 잘못 부과된 점에 있어서는 과다 부과 됨 점에 대한 이의 제기와 반환 청구를 모색해보아야 하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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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동안 해킹을 당하고 있으며 심증이 가는 해킹 범죄자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에 대해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상대방들이 해당 범죄 사실을 한 범죄사실여부 확정 등이 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 고소를 하여 증거없이 고소를 할 경우에 무고죄나 기타 처벌 자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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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동산 매매후 이사할 여유가 없는경우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 상당이라면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 소송 제기를 신청하여 본안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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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누가 저를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블로그의 게시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 댓글 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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