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진행 상황을 모르겠어요

Question

제가 불법 유포를 한게 아닌데 제 아이디로 유포가 되어 저한테 형사고소가 들어왔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제가 한게 아닌것 같다고 통신수사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참고인 조사 받은지 3달이 넘어갔는데요 전화를 해봐도 받으시질 않으시고 현재 어떻게 진행된 상황인지 몰라서 답답하네요 어제 사건번호가 문자로 왔는데 조회 또한 되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보통 친절하게 잘 안내해주시므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타인이 질문자님 아이디로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다면, 담당수사관과 소통하는 것 외에는 사건진행경과를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는 방법과 담당수사관이나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별다른 추가 연락없이 위와 같이 시간이 소요되고, 타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