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구역에서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나요?

Question

어린이안전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의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나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을 치사상하는 경우로 자전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 자전거 즉 오토바이만 민식이법 적용대상이고 일반 자전거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