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학습중심 현장실습에서는 현장실습 업체가 학생에게 최저임금 75%에 달하는 교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치기란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외국에서 외국환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국내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달러를 일정 규모 (1만 달러 이하)로 소지하여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있으신 경우 특별히 압류에 대한 해제 신청 등이 없는 경우라면 압류의 효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위 징역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양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연장을 하는 경우와 그 기간이 1년이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 도중에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약정,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나 서면 모두 약정으로 계약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나 추후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로 분명하게 남아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가지는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전체 책의 극히 일부분이라면 더 더욱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통지나 승낙 없이 그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적 승낙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차량 내 탑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