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9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하는 지인이 절도를 하다 경찰서에 잡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죄명은 특수 절도죄라고 하더라고요 절도죄는 형량이 다른 죄보다 좀 가벼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0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위 징역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양형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