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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 해놓은 차에다가 침을 밷어놨는데 어떤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 등의 고의로 침을 뱉은 경우 손괴로 볼 여지는 있으나 손괴까지 성립하기는 어렵고 세차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절차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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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관련 이혼 사유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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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열삽관(수면내시경 약투입) 주사바늘 손목안쪽 부위에 삽입 으로 신경 손상인한 문제 법적 조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부상에 대하여 의료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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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사에게 송치로 간 사건인데 공동정범 추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정범 여부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임을 밝혀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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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과 개인, 대표자의 재산은 엄격하게 법인격이 분리 되어 있고 그 재산 역시 함부로 전용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재산이 아니고, 그 대표자 역시 마음대로 법인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처분시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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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 내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 내용입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과와는 상관이 없고, 그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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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단속 주체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은 2만 원입니다. 만약 오토바이를 헬멧 없이 운행하다가 경찰관에 직접 단속당하거나 시민의 신고로 신고당하면 과태료 2만 원입니다. 단속은 경찰관이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주체는 관할 지자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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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킥보드 타면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같은 교통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원과 음주 수치에 따라 최대 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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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간 경우 생부와의 상속관련법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부와 재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부자 관계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로 들어간 경우가 친양자라면 상속을 받기는 어려운 바 친양자 입양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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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단순 이쁘다는 외모평가가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그러므로 해당 내용 역시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성희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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