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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편하게 쉬는시간 시간수당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영향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시간에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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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환불제도 있나요? 있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약금 10퍼센트 정도와 일수를 계산한 강의료를 제외한 범위에서 반환 등을 청구해 볼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 등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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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부남의 동의를 구했고 그의 아내와 잔다면 추후 신고당했을때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간 행위 등에 대해서 사전에 확실한 동의가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해당 의사가 진지한 의사에 비롯된 것인지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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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나 모욕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게 하는 범죄인 바, 이에 대해서 바로 협박이나 모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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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제가 때리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타격 행위나 폭행, 원인 유발을 한 것인지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폭행죄가 서로에 대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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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인 경우 에어컨 냉매 가스 충전 시 그 비용을 집주인이 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고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지 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 유지 보수 등의 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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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귄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시 이의 신청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의 신청을 한 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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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망으로 인한 채무 부모가 승계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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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그 자녀가 1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선순위 상속권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야 상속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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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 이후 이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조정의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아니므로 소송 촉진법에 따른 지연 이자금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일반 상사 이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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