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해외여행시 운전하다 벌금 딱지 미납부시 한국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국가 별로 다르나 사법권이 국내에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고지서 등이 집행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렌터카 등의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에 보증금으로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추후 렌터카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 되고, 그 렌터카 업체에서 과태료 상당의 금원을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17
0
0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여 [1천빌려줌 현재 700정도남은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금 내역의 경우 단순히 금전의 입금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지 해당 입금 내역이 대여 목적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금전대여 계약서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서 등이 없다면 해당 카톡 자료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출하여 이를 제출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내지는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7
0
0

약 10년이상전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증거 관계가 불명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 진행하는 경우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증거관계 및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7
0
0

유류분반환소송 땅증여받고 10년지나면 소송못건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부터 10년 인 점에서 해당 사안에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6.17
0
0

고소관련 궁금한게있어요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적으로는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민사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인데, 상당부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의 경우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7
0
0

피고에게 소송을 하면 출국이 금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가합니다. 민사소송은 채권 채무의 관계를 의미 할 뿐, 출입금 금지 자체를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7
0
0

증거없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고소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즉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 불충분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7
0
0

합의금을 더 요구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과 같다면 이미 합의가 완료 된 것으로 추가 합의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응할 이유가 없고, 이를 위반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7
0
0

횡단보도에 정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7
0
0

개인회생 면책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법률 / 회생·파산
23.06.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