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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 피의자의 가족에 재산까지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기 당사자의 재산 이외에 그 가족이나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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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채권자사이제3자에게사실유포나사실공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의 행위는 불법추심행위로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단순히 채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법률 / 민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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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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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받은 사업자에 문제가 생겨 휴업할 경우 민사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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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이중주차로 차량을 못나가게 막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위 행위로 인한 손해를 끼친 점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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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현재도 천만원미만 벌금미납 수배해제된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검찰은 2023년 3월 2일 부로,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100만원 이상 미납자를 대상으로 지명수배를 재개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2년여 전 해제한 1천만원 이하 미납자의 지명수배도 복구하여 지명 수배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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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행정처분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고 정하되, 예외적으로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②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③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 따른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도로 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제외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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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와 편의점 점주를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따라서 개인택시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됩니다.이러한 개인 택시 운전자가 특별히 겸직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인 택시를 본인 이외에 타인의 자에게 위탁운영하거나 면허를 대여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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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됐는데 체무를 어떻게 변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 확인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압류 해제 등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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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종중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위의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받기 (승소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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