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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과 미성년자 아이 동반 테이블에 술판매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동석하는 경우, 부모에게 술을 제공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미성년이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 문제되면, 동행자가 부모라 할지라도, 영업주가 청소년보호법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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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에 관력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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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아파트에서 어떤 영화를 무료 상영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감상용의 영화를 입주민들에게 상영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관람료를 지급 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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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면 범법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심증은 가더라도 이를 함부로 처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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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집이 보도에 테이블 설치하고 하는 장사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도로의 점용을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영업 관련 신고로 무단 점용에 대한 제재를 받게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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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미성년자 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라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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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검찰 송치됐는데 무죄로 처리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며, 조사 시에 진술조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기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폭행이나 기타 범죄에 대해서 처벌 정도를 바로 확언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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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운행시 문을 열어서 승객들이 피해를봤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보안법위반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항공사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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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찾기 위해서 분실 한 곳 근처 cctv 확인해주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실물 신고를 하신 후에 관련 신고 근거 를 가지고 열람을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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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을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발급 받지 않은 경우라면 갱신이 필요할 여지가 있습니다. 교통공단 측에 직접 문의 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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