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형법 제21조 3항은 "야간이나 공포, 경악, 흥분, 당황한 상태에서 한 행위일 경우"엔 과잉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격하게 반격을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또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