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밀키트 OEM 이전 특허 등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소스 등이나 레시피 역시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실제 사례도 많이 찾아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등의 지식 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관련 이용 허락(라이선스), 로열티(이용료) 등을 받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독점적 권리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2
0
0

주택옆 쌀공장 소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장 지역인 경우라면 해당 소음에 대해서 특별히 허용 수치 등을 넘어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외에 공장 가동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을 진행하기 어려울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22
0
0

스크린골프장의 옥외 공간에서 음료를 제공하는 유료 행사를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사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소음 등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나 실익이 적을 여지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2
0
0

토토 경기 예측 서비스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정보 만을 제공하는 경우인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경기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외에 사설 사이트의 베팅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도박방조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2
0
0

인테리어 시공업체에서 동의없이 집사진을 홍보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서 대해서 보수 등의 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소멸 시효 여부를 확인 필요), 이에 대해서 집에 대한 사진 등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2
0
0

사기 피의자로 구공판진행한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사기 범죄의 성립 여부 및 구체적인 피해 액수 등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2
0
0

당근마켓 판매 후 2달만에 환불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반드시 택이 있어야 함을 특약사항으로 든 것이 아니라면, 2개월여 이후에 환불 요청에 대해서 특별히 이를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2
0
0

온라인 사기 피해 진정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취하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여 취하장을 작성 제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는 취하서를 제출하여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취하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2
0
0

자금세탁방지 업무에서 특정비금융사업자 중 보선판매업자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선 판매업자가 아니라 보석판매업자를 오기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정비금융사업자 (카지노, 부동산 중개업자, 귀금속 판매업자, 보석 판매업자, 변호사,. 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 전문가, 회계사)가 해당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2
0
0

세입자가 아닌 타인이 주인동의없이 거주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에 일정한 거주 인원을 정해놓은 것인지 등 계약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행위 자체가 위법하거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