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부공공기관의 실수로 피해를 받았을때 어떻게 협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공서 등의 공사 절차에 있어서 과실 등으로 손해를 발생한 경우 해당 공사의 원상회복 범위 등의 수리비, 복구비 등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8
0
0

통장 가압류 통장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없고, 아직 실제 가압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입출금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가압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8
0
0

밭에서 아버지가 풀소각하다가 산불을 내버렸어요 벌금은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산불을 일으킨 점에서 실화죄로 산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8
0
0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 전부 아내가 값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살펴보아야 하나 명의인이 배우자인 경우라면 대외적으로 채무자는 그 해당 배우자가 되므로 실질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실제 남편이 채무자라는 점) 채무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8
0
0

법인차량은 법인파산시 남은 할부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부금 채무 에대해서 파산 법인에서 청산 대상으로 캐피탈 회사는 해당 파산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18
0
0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집행이 유예 되었던 형이 집행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5.18
0
0

상속포기및 한정승인 채권변제시 국세청체납액이 우선변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만료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은 민법 제1034조제1항 단서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7
0
0

이와 같은 상황도 사고미처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충돌이 명확하게 있었고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이를 연락을 취하지 못한 경우 (메시지 등도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7
0
0

잘못 설치한 교통표지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디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리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오기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7
0
0

차량 앞에 전동킥보드를 주차 해놓는게 법에 걸리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 개인 이동 장치 등의 타인의 차량 앞에 거치를 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행위가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