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어떤 판례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급발진 사고 나도 현재는 뭐 대기업들에 밀려 보상도 못받고 억울해하는 걸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요
해외는 이런 급발진 사고가 날 경우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실제 이런 급발진 사고로 제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준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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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별 사례를 살펴봐야 하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나 대규모 제조사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 되어 상대방 제조사에서 결함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