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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권원 번호를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의 유죄 판결문 결정 정본과 확정 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집행 권원으로 강제집행 신청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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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영리 목적없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카페 영업과 관련이 있는 이상 영업과 관계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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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허위사실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의 경우에는 대여금의 지급 청구 등의 적법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외에 채무를 진 경우라고 하여 질문자의 명예훼손적 게시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죄책에 참작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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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답변서 거짓 제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해서는 반박 등을 증거를 가지고 항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서면의 허위 사실 등이라고 하여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처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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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불법주차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관리행위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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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사건마다 기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하게 되고, 공소시효는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2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률 / 형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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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버스킹음악 영상으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내부 정책에 따라 해당 영상에 대해 배경 음악 등은 수익 창출 등을 하지 않고, 해당 출처 등을 표기하는 경우에 업로드 등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유튜브의 업로드 행위가 바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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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민법에 기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청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등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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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 통장 압류 및 월급 압류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저 생계비 (185만원) 범위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므로 압류의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생 신청이후에 인가가 되는 경우라면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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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자료청구시 가해자가 일을하지않고 소득이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후에 강제집행이나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민사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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