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해당 내용이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해당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이 질서벌로 특별히 범죄 경력이나 기타 기록이 보관되는 경우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를 본인이 제공한 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 대출을 실행받은 것은 아니고 상담 신청을 한 점 등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거나 기타 모욕적 욕설이라고 보기 까지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 추후 차량 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사항은 직접 차량등록부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바로 주문을 켜지 않은 점에서 금전적 손해를 추산하여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해당 시간에 배달 주문이 들어 올 것이라는 기대 손해 등에 대해서는 법이 인정하지 않고 직접적 손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기타 임의로 가게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물건 값의 청구 및 형사 처벌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파산이 되는 경우라면 서비스가 더이상 이용되기 어려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으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으로 보아 최대 징역 20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이라면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출석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