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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가 골목길에 세우는 차량들은 불법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골목길에 주차가 금지된 도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장자리에 황색선 또는 흰색선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약 황색선이 그어져 있다면 여긴 주차해서는 안되는 장소로 주차시 견인 및 과태료의 부과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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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상표권침해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는지, 해당 경고를 한 당사자가 정당한 상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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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기죄 고소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직원은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고소장 제출을 위임받은 위임장 등을 받아 지참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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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 누수가 생겨서 제 방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위층에서 연락을 안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위 누수에 대한 원인이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을 선 지급 한 뒤에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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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계약금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사진촬영 약정 사항을 살펴보고 해당 예약금의 몰취 규정, 조건이 있는지 (촬영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몰취) 여부를 추가로 확인 후에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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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중고거래 하자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질문자 측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라벨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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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속하는지 안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횡령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 반환 시에는 별다른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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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교육 환경 보호 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 시설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법률 / 폭행·협박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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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2명이 탑승을 하면 어떤 법에 어떻게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차가능 인원 이상으로 탠덤을 할 경우 4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기 자전거와 같이 1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경우 2명 초과 탑승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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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어주는 유튜브를 찍으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책 저작물에 대해서 저자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로 오디오북내지 낭독을 하는 것으로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영상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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