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2022년도 분에 대해서 가상자산이 특금법에 의하여 자산으로 보고 있어, 올해 2023년 최초로 6월에 5억원 이상 보유 중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 님의 사업의 소득 관련 확인이 필요하고 간이 과세인지 기타 복식 부기가 필요한 경우인지 추가 확인 후에 적절한 경정 신고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가 되는 정도인지, 기타 소득액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가지고 가급적 2-3군데 이상 세무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장 관련, 종합소득 신고 관련 제안서를 받아 검토 후에 비교 형량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가압류가 신청된 이상 임차인에게 가압류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추후 구상권 신청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여 추가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스팸 문자 등에 대해서 불법 스팸 대응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 센터로 신고가 됩니다.본 홈페이지의 '신고/상담결과 확인'에서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 가능https://spam.kisa.or.kr/spam/ss/ssSpamInfo.do?mi=10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수 있거나 과실로 파손을 하고 이에 대한 수리 없이 나아간 점에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과다하게 수리비가 책정된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수리비 관련 지출 영수증 등 증빙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 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정상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던 도중,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변제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집이라면 어머님께서 증여한 8천만원 중 5천만원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비과세, 본인 명의의 집을 어머니가 사용한 점에서 임대차임 수준 등의 선에서 일정한 증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