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게차운전 무면허로 사고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및 엔진식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한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31
0
0

선거용 벽보를 훼손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질의 내용과 같이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의 벽보 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처벌까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31
0
0

사기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속행이 무슨 의미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속행은 기일이 계속 진행 되는 것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계속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3.30
0
0

TV를 시청하다보면 하단에 제보하신 분한테 사례한다는 자막이 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적시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상대방측의 공격 등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사전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30
0
0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주었을 때, 빚 갚는 용도로 쓰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로 간주되고 변제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변제는 제3자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것이지 질문자와 부모님관계에 있어서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아예 채권자에 제3자 변제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30
0
0

시장에서 소액 카드 결제 거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가맹점인 경우라면 해당 현금 결제와 차이를 두는 것은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30
0
0

연말정산환급많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환급의 경우도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비를 많이 하거나 하는 경우로 환급액을 받기는 어렵고, 세액공제나 공제 항목 등을 잘 살펴 세액공제 등을 잘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30
0
0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후 회비를 낸것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30
0
0

격투기 링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에서 일정한 룰에 의한 경우라면 그 부상 등에 대한 처벌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해진 규칙 등에 현저히 반하여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30
0
0

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 기망의 행위와 편취를 당한 금원 등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