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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차 계약기간에 발생한 수리비 교체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소유인 빌트인 에어컨 등의 수리비 상당은 통상적인 필요비로 볼수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환풍기나 소모품 등으로 등기구를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필요비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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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휴대폰 해킹을 당한후 성기부위 촬영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대응방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동영상 유포를 협박으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협박죄, 금전을 요구한 경우라면 공갈죄를 죄명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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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된 부분 잘 해결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체 접촉 등이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따지고 관련하여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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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들의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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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미납 민사소송 통장압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는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로 강제집행으로 민사소송 절차 이후 판결이 난 이후에 집행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로 185만원 이하의 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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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했을시 돈 받을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회생 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른 상당한 부분의 할인을 한 채권액을 분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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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일을 한후에 기성청구를 해도 돈을 안주면 내용증명 효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해서 이행의 강제력이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공사 대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공사대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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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에서 얼마나 주정차를 하고 있음 단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 상태로 보아 금지 되어 있는 구간에서 정차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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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세탁했는데 신발이 망가졌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세탁업체의 과실 책임을 살펴서 신발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쟁 조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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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통행이맞나요오른쪽통행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는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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