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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이가 학폭 형사 고소당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학교폭력 위원회의 조치와 형사 고소에 따른 책임은 별개로 대응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바로 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인 범죄기록이 남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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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변호사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洞)마다 연결된 우리 동네 주치의 같은 변호사가 '마을변호사'입니다.이용 방법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동별 마을변호사 상담일 확인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우리동네 정기상담일’ 메뉴 활용 ② 상담 예약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거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③ 상담일자에 방문하여 상담실시(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가 주민에게 전화를 합니다.) ※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법률상담 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상담 방식(전화 및 대면 등)에 관해서는 동주민센터별로 상이하오니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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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귀책 여부를 따져서 그 부담 주체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사비 증액에 있어서는 시공계약서상의 부담 주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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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입 대행으로 필수 정보인 점이라면 통관번호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해당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의 배송 등에 관한 범위로 이용 허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기타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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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이 여러명 있는 곳에서 너 왜 이렇게 걷냐고 지적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은 구체적인 욕설을 하는 행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 하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 훼손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언급 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행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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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액이 확정되고 지급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원들을 배제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금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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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감치에 대해 강제력행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인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거부를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현행범이 되는 경우 현행범 체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행장과 집행명령서를 교부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은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감치시설의 장에게 법관의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가지고 집행합니다. (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3조 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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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녹음을 친구에게 부탁하는 등의 상황에서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강생 이외에 일반인에게 유출이나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금하셨으므로 친구가 강의를 녹음하여 이에 수강생인 질문자에게 전달한 경우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해석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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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행위로 주차금지를 안내하고 견인을 할 수는 있지만 견인 행위 도중에 차량에 대한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 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구청에 무단방치 차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인 경우, 차량에 안내문 부착과 자체 게시판에 공고를 30일 이상 한 후 공고한 사진을 첨부하여 차량등록과로 견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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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의 의도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직접 기망의 고의를 나타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여야만 한데 위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이러한 증거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현 상태로라면 바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효과적인 고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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