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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관련 사회봉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는 이를 허가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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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pdf 스캔 후 사용할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자 구매를 하고 태블릿 개인 사용을 위해서 각자 스캔을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두명이 한명만 구매를 하여 공유를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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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재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 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 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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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주일 일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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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성희롱을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건에 해당하는 성추행 사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성희롱인 경우에는 회사 내의 사규에 따른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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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부동산 계약서에 최고를 진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행의 기한이 있는지 , 조건 등의 불능하여 바로 이행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대응 방안, 청구 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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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와이프가 불륜을 해서 이혼을 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에 따른 유책배우자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 정도를 따져서 이를 청구하게 되므로 평균적인 산술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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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의 경우 선고시 최소 형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그 목적한 죄를 범하기 위하여 목적한 죄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형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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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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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 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 확인 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에게 발급한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 등이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았습니다.
법률 / 의료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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