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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압류 신청시 제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제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추후 본압류 등으로 전이 할 경우에 경매 등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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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참고인 조사 참석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이 필수적이며 이를 생략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가급적 고소장의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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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분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과실은 호수를 오 기입한 발송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물건을 절취해간 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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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주지 않는 사업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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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느 마을에서 자녀들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몇년을 생활했다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
법률 / 가족·이혼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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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에 의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폭행·협박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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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우려가 깊으실 것으로 보이고 심리적 안정을 기원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신과 치료를 실제 받으신 경우라면 정신과 치료비 상당 금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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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와 실생활 타인의 피해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그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소유자 모두가 연대하여 누수 등의 관리상의 공작물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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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자꾸 찾아와서 만나기를 요구해서 팔을 잡고 억지로 집 밖으로 끄집어 냈는데 폭행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CCTV 등의 증거가 있다면 반박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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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버린경우 어떤처분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만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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