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답변서 거짓 제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1 제가 원고인데 피고가 거짓말을 아주 덕지덕지 붙혀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벌은 불가한가요??????????허위사실이나 거짓주장 등등...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지

2소액 대여금 소송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나요?... 갈길이 힘든가여...... 뭐라도 처벌하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대여금 소송에 관하여 거짓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해서는 반박 등을 증거를 가지고 항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서면의 허위 사실 등이라고 하여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처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