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원고인데 피고가 거짓말을 아주 덕지덕지 붙혀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벌은 불가한가요??????????허위사실이나 거짓주장 등등...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지
2소액 대여금 소송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나요?... 갈길이 힘든가여...... 뭐라도 처벌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대여금 소송에 관하여 거짓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해서는 반박 등을 증거를 가지고 항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서면의 허위 사실 등이라고 하여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처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